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

(김성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01. 10.
				발 의 자 : 김성순·윤여준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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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에 따라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과잉 또는 허위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한 약국에서 청구한 요양급여의 경우와 같이 급여의 원인제공자와 수급자가 일치하지 않아 과잉급여 등에 대한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의 회수를 위한 근거규정을 명문화하여 원인을 제공한 요양기관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착오로 요양급여 대상을 비급여대상 항목으로 적용하여 본인부담비용을 징수함으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본인이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통하여 가입자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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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에게 보험급여를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나. 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43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그에 따라 징수하되 사위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한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단서).

다.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받게 한 때에는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52조제4항).

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본인이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본인일부부담금이 과다한 것으로 심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청구인과 요양기관 및 공단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54조제2항).

법률  제     호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

國民健康保險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 제목중 □不當利得□을 □不當利得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保險給與를 받은 者 또는 保險給與費用을 받은 療養機關(第43條第6   項의 規定에 의한 供給者를 포함한다)□을 □保險給與를 받은 者, 保    險給與費用을 받은 療養機關(第4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供給者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療養機關에게 保險給與費用을 받게 한 療養機    關□으로 하며,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이 第43條第2項 및 第54條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徵收하되, 詐僞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한 療養機關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52조제4항중 □療養給與費用을 받은 때에는□을 □療養給與費用을 받은  때 또는 다른 療養機關에게 받게 한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에는  第1     項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본인이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은 본인일부부담금이 과다한 것으로 심사한 때에는 지체없    이 그 내용을 청구인, 요양기관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52條(不當利得의 徵收) ①公團은 詐僞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保險給與를 받은 者 또는 保險給與費用을 받은 療養機關(第4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供給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給與 또는 給與費用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徵收한다. <단서 신설> ②·③ (생 략) ④ 第1項의 경우에 있어 療養機 關이 加入者 또는 被扶養者로부 터 詐僞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第52條(不當利得 등의 징수) ①-- ---------------------保險給與를 받은 者, 保險給與費用을 받은 療養機關(第4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供給者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療養機關에게 保險給與費用을 받게 한 療養機關 --- -------------------------- -----------. 다만,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이 第43條第2項 및 第54條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徵收하되, 詐僞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한 療養機關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療養給與費用을 받은 때에는 公 團은 당해 療養機關으로부터 이 를 徵收하여 加入者 또는 被扶養 者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第54條(受給權의 보호) 保險給與를 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押留할 수 없다. <신 설>	療養給與費用을 받은 때 또는 다 른 요양기관에게 받게 한 때에는 -------------------------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에는 第1項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54條(受給權의 보호) ①--------- ---------------------------- -------. ②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본인이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본인일부부담금이 과다한 것으로 심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청구인, 요양기관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